AI 보험사기 급증…정부, 범부처 TF 가동해 대응 강화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보험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571억원이며 미적발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는 약 9조원으로 추산되고 장기손해보험(44.7%),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 순이었으며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류·이미지 위변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제도·데이터·인프라 3개 분과로 TF를 운영해 정보 집중·공유, 원본 대조를 위한 정보 조회 체계 활성화, AI 기반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고 3개월 내인 9월에 플랫폼 구축 방안을 마련한 뒤 10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