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병원서류 조작해 1.5억 꿀꺽...당국, 보험사기 방지 TF 출범

AI 요약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실제 병원 확인서를 생성형 AI로 위조해 2024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해 총 1억 5000만원을 편취했고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3개 분과로 구성해 신용정보원의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통합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과 실시간 정보 공유·교차검증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TF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운영되어 오는 9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1조 1571억원이라고 밝히고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 818억원, 2023년 1조 1164억원, 2024년 1조 1502억원으로 최근 5년간 증가했으며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 보험료 상승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