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진단서 위조해 보험 청구"…정부, AI보험사기방지 TF 출범

AI 요약

부산에 사는 20대 A씨는 실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업로드한 뒤 입원·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위조 서류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해 총 1억5000만원을 편취해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등을 기본 구성원으로 하는 TF를 출범시켰습니다. TF는 법·제도·데이터·인프라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실시간 정보공유, AI 기반 패턴 분석 및 플랫폼 고도화 등 과제를 논의해 향후 3개월간 운영을 통해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