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의사 맞나요?”… AI 광고 범람에 규제 강화

AI 요약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전문가인지 AI가 만든 가상 인물인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등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늘어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정위는 전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시행해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와 같은 문구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광고주가 표시만으로 책임을 면책받지는 못하며 AI 가상 인물이 특정 상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체험한 것처럼 소개해 실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 광고 관리가 공정위·인공지능기본법·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령과 부처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해외에서도 AI 생성물 규제 체계 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