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I 허위뉴스’ 등 선거 단속 최고단계 대응

AI 요약

경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4일부터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서 수사팀은 경비 부서와 지구대·파출소와 협력해 선거 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이른바 3대 선거범죄로 허위 사실 공표·가짜뉴스 유포,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의 선거 관여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 악용 선거 범죄에는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계를 가동해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국수본은 올해 2월 3일 관서별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고 3월 18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