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총력 지원

AI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위협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되었습니다. 정부는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지방공무원 약 7,900명 대상 교육 등 선거인명부 작성·투표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경찰청의 집중단속, 법무부의 과학적 수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딥페이크 탐지·차단 기술 지원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플랫폼 협력 등을 추진하고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해 금품수수·불법 선거개입·선거폭력 등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으며 김 총리는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