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공지능 이용 가짜 뉴스 유포' 대응 강조 - 머니투데이

AI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뉴스 유포 등 선거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AI 입건 사례와 함께 4년 전 대비 흑색선전이 50% 늘었다며 행정안전부 관할 국과수가 확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관위·검경·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즉각 조치해 삭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교육부가 학교에서 선거법 관련 교육을 하도록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