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AI 가짜뉴스 일벌백계"…AI활용 선거운동은 불법 강조(종합)

AI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며 정부는 강력 대응을 재확인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개 선거 동시 실시로 과열 양상이 뚜렷하고 딥페이크·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과거보다 약 50% 증가했다며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AI 생성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법상 불법이고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을 병행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딥페이크 판별 기술을 개발·운영하고 선관위·경찰·검찰이 즉각 수사·삭제 조치하도록 연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13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교육부와 함께 학교에서 선거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