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시장경쟁청, 구글에 ‘세계 최초’ AI 검색 저작권 통제권 부여… 출판사·언론사 협상력 대폭 강화

AI 요약

영국 시장경쟁청(CMA)이 3일(현지시간) 구글 검색 서비스를 대상으로 출판사와 언론사가 자사 콘텐츠의 인공지능(AI) 활용 여부를 직접 선택·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행동 요구사항(Conduct Requirement)을 전격 도입했으며, 이는 구글을 전략적 시장 지배자(SMS)로 지정한 결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치입니다. 이 요구사항은 출판사들이 구글의 'AI 오버뷰' 등 AI 생성 답변에서 자사 콘텐츠 노출을 거부하고 인공지능 모델 미세조정(Fine-tuning) 데이터로의 사용까지 완전 차단(Opt-out)할 수 있도록 하며, AI 생성 답변에는 기반이 된 출처를 하이퍼링크와 속성 표기로 명확히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에는 최종 적용까지 9개월의 유예가 부여되지만 CMA는 핵심 통제 기능의 조기 제공을 압박하고 있고 구글은 향후 첫 1년 동안 6개월마다 준수 보고서를 제출·공개해야 하며 CMA는 이행 미흡 시 추가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경고했고 새라 카델 CMA 청장은 이번 조치가 의미 있는 선택권과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