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사람이 썼습니다"…출판계 'AI 경계선' 긋기 확산

AI 요약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성형 AI로 단기간에 대량 제작한 출판물의 납본 제한과 환수 근거 등을 담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국립중앙도서관이 AI 활용 출판물의 납본을 제한하거나 부수를 조정하고, AI 활용 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월 유사 내용 반복 등을 이유로 AI 출판사의 저작물을 납본 대상에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출판계는 AI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표시하는 AI 출판 표시제와 인간 저술 보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AI 기본법(1월 시행)은 AI 활용 사실 표시 의무(워터마크 등)를 규정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인간 저술임을 증명하는 HAP 보증제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