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책 대량 납본에 제동…국립중앙도서관, 거부 근거 생겼다

AI 요약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기간에 대량 제작한 이른바 딸깍 출판물을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의 납본 거부 또는 납본 부수 조정과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 환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납본 제도의 보상금을 노린 부실 출판물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AI 출판물 판별 기준과 심의 방식은 후속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