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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성의 AI시대] AI 시대, 누가 판단을 설계하는가

에너지경제신문AI기본법AI시대거버넌스권력분산시민참여알고리즘운영체제판단설계
2026. 5. 5. 오전 10:30
[김한성의 AI시대] AI 시대, 누가 판단을 설계하는가

AI 요약

2026년 우리는 한 문장으로 업무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AI, 검색·금융·행정·정책 결정을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같은 시기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운영체제의 판단 기준과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이며 현재 판단 구조는 공급자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판단력의 사회적 분산'이며 이를 위해 참여 가능한 AI(시민 감사권·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공개 피드백), 판단력 교육(출력 평가 기준 표준화·토론 수업·편향 분석 실습), 의미 거버넌스(시민 참여형 데이터 신탁·집단 의사결정·알고리즘 배심원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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