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 조약이 시급한 이유

AI 요약

인공지능(AI)은 자율주행차·개인 맞춤형 의료 등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인간의 통제력 상실, 자동화된 무기 등 심각한 도덕적·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으며,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칼럼에서 '무관심한 방관'은 용납될 수 없다며 NPT나 파리 기후협약처럼 국제적 거버넌스 조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빈슨은 군사적 악용과 자동화된 무기, 2025년 한 해 동안의 AI 국방 예산 증가에 따른 군비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 소수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알고리즘 편향이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위험 등을 경고하며 투명성·책임성·포용성 보장과 독립적 감독 체계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AI 스타트업과 정부의 기술 개발 장려가 활발하지만 제도적 논의가 부족해 국제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국내 규범 정비와 학계·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방적 논의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