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없는 AI 기본법, 미-이란 전쟁이 증명한 제도 공백

AI 요약

AI 기본법은 제정 당시 국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3인이 지난 1월 국방인공지능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중동에서의 미·이스라엘의 에픽 퓨리 작전에서는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과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결합한 킬 체인이 실전 가동되어 표적 분석 시간이 12시간에서 1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AI가 정보수집·표적식별·공격시나리오 설계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안은 6장 30조로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5인 이내의 국방인공지능위원회 등 이원적 거버넌스와 민간 AI의 신속 도입 특례,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안전연구소 역할을 규정하고 제3조 3항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적 개입을 보장하도록 명시했으나 실전에서의 실효성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