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기본법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은… ‘신뢰·리스크·구조 설계’로 압축

AI 요약

지난 1월 AI 기본법 시행 이후 국내 기업들은 기술 도입 단계를 넘어 책임, 투명성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안전성 관리, 영향평가 등 규율 체계가 서비스 설계와 운영 전반을 재구성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가 지난 6일 연 세미나에서는 윤석빈 트러스트커넥터 대표가 AI 기본법을 신뢰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조적 장치로 보며 법률·기술·컨설팅·거버넌스 결합의 협업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AI 기본법이 업종을 포괄하는 상위 규범으로 거의 모든 AI 활용 기업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금융·채용·공공서비스 등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경우 전사적 수준의 위험관리, 설명 가능성 확보, 이용자 보호, 문서화, 감독 대응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