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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픽] "AI는 인간 위한 방향으로"…정부 윤리원칙 초안 공개
2026. 5. 28. 오후 12:02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기본법 시행과 변화한 AI 환경을 반영한 AI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초안은 AI의 혁신과 활용이 인간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의 3대 가치와 인간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포용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의 6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초안은 법령·정책·가이드라인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상위 준거 틀 역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분석과 자문단 논의를 거쳐 마련됐고 자문단은 자문위원회 9명과 워킹그룹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의견은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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