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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픽] "AI는 인간 위한 방향으로"…정부 윤리원칙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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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오후 12:02
[AI픽] "AI는 인간 위한 방향으로"…정부 윤리원칙 초안 공개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기본법 시행과 변화한 AI 환경을 반영한 AI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초안은 AI의 혁신과 활용이 인간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의 3대 가치와 인간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포용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의 6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초안은 법령·정책·가이드라인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상위 준거 틀 역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분석과 자문단 논의를 거쳐 마련됐고 자문단은 자문위원회 9명과 워킹그룹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의견은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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