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 속도보다 신뢰”… 정부, ‘국가 AI 윤리원칙’ 초안 공개

AI 요약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8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공개했으며, 의견수렴은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윤리원칙은 2020년 범정부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생성형 AI·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한 최상위 준거틀로, 법·제도와 개별 지침을 연결하는 상위 윤리 프레임으로서 모든 AI 관련 주체가 공유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3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기술의 신뢰성이며, 6대 실행 원칙은 인간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포용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