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AI 요약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꾸며내거나 정확하지 않은 약물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AI 환각'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며, 뉴욕 맨해튼 연방지원법원이 가짜 판례를 제출한 2명의 변호사에게 5000달러(약 650만원)씩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통해 AI가 생성한 자료를 검증하지 않은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귀속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우종식 변호사는 AI가 생성한 잘못된 정보를 약사가 환자에게 전달하면 최종 책임은 면허를 가진 약사에게 돌아간다고 말했고, 2025년 AI기본법이 공포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가 '고영향 AI'로 분류되어 약국에도 적용되며 약사가 알아야 할 핵심 의무로 투명성 확보·안전성 확보·설명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국은 AI 사용 여부 고지, 생성물 검증 절차·오류 대응 매뉴얼 및 SOP 마련, 환자 개인정보 비식별화(미이행 시 매출액의 3% 과징금·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와 상담 기록 최소 3년 보관 등 준비를 해야 하며, 검증 없이 AI를 통한 조제·복약지도를 활용하면 약사법 위반·민사·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