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AI 요약

AI의 환각(할루시네이션)으로 인한 잘못된 약물 정보 제공이 문제로 지적되며, AI가 생성한 자료에 대해 최종 책임은 검증을 하지 않은 인간, 특히 면허를 가진 약사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보건의료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약국에 투명성·안전성·설명 가능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AI 활용 시 AI 생성 표기·검증 절차·오류 대응 매뉴얼·SOP 마련과 상담 내용 3년 보관 등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 AI에 직접 입력하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AI가 만든 잘못된 복약지도를 검증 없이 사용하면 약사법 위반·민사·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