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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 대국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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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8. 오후 12:00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 대국민 의견수렴

AI 요약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이용의 기본 방향을 담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오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AI기본법 시행과 윤리원칙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기술의 신뢰성이라는 3대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간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공정성·포용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투명성의 6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은 2020년 범정부 윤리기준의 취지를 계승하고 AI기본법 시행 등 제도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 차원의 윤리원칙으로 재정립한 것이며, 해당 내용은 AI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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