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AI 요약

AI의 환각으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부정확한 약물정보가 생성되는 문제가 있어 약사들이 AI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차 검증을 강조하며, AI가 생성한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경우 최종 책임은 약사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우종식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AI기본법은 2025년 공포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며 제2조에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구축·운영을 고영향 AI로 규정해 약국에도 적용되고, 투명성 확보·안전성 확보·설명 가능성 등 약사가 준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 AI에 직접 입력하는 것은 금지되며 비식별화 의무와 함께 위반 시 매출액의 3% 과징금·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약국은 AI 결과물 검증 절차·오류 대응 매뉴얼·SOP 마련과 상담 기록 최소 3년 보관 등으로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검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