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100일…정부 지원데스크 문의 '저조', 혼선 그대로

AI 요약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열었으나 현장 반응은 저조했습니다. 지원데스크에는 1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화 262건·온라인 290건 등 총 552건의 상담이 접수돼 국내 AI 기업 2517개에 비해 이용률이 낮고 상담 건수도 첫 주 132건에서 9주 차 44건으로 감소해 하루 평균 문의가 약 8건에 불과했습니다. 스타트업 등 다수는 지원데스크 존재를 모른 채 혼선을 빚고 있으며 주로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등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 AI 해당 여부, 자사 서비스의 의무 범위에 대한 문의가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