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방식의 변화’를 지향할 때”

AI 요약

4월 6일 법무법인 디엘지·트러스트커넥터·투이컨설팅·마크애니는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AI 기본법 시대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임종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AI를 동료로 규정하며 규제 방식의 변화를 강조했고, 조원희(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내부 허용 범위 설정, 고영향 AI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구축, 개발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권·책임 분담·면책 요건 점검 등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윤석빈 트러스트커넥터 대표는 거버넌스·법적 리스크·컨설팅·기술을 아우르는 엄브렐라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현진 마크애니 파트너는 C2PA를 디지털 콘텐츠 출처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 겸 오픈소스 기술로 설명했으며 김원희 투이컨설팅 컨설턴트는 위치 파악, 체계 재번역, Human-in-the-Loop 구조화, 대응 기반 마련의 네 단계 AX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