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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인간 사회에 봉사해야"…AI시대 헌법 바꾸는 '이 나라'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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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8. 오전 5:15
"AI는 인간 사회에 봉사해야"…AI시대 헌법 바꾸는 '이 나라' - 머니투데이

AI 요약

그리스가 인공지능(AI)의 활용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에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번영에 봉사해야 하고 관련 위험은 완화되며 제공하는 이익은 완전히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7일(현지 시간) AP통신에 개헌안을 설명하며 AI를 거대한 혁명으로 표현했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거대 민간 기술 플랫폼의 막대한 데이터와 영향력을 이유로 AI가 민주주의에 봉사하도록 법적 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개헌안에는 우편투표 확대, 의무교육 기간을 현행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소급 과세 금지 등 수십 개 조항도 포함됐고 헌법 개정은 두 차례 표결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그리스는 8년 전 재정위기 이후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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