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먹으면 패가망신”…기획처, AI 고도화로 부정수급 찾는다

AI 요약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잡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 감시망을 고도화해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룰 기반에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전환, 수만 건의 과거 사례를 학습해 이상 거래와 수상한 돈 흐름을 찾아내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99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자 점검 대상을 10배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인상하며 신고자에게 환수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번 고도화 작업은 단기적으로 현행 시스템에 적용되고 장기적으로는 2031년 가동 예정인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