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AI 결제 시대 앞에서 멈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AI 요약

AI 에이전트가 결제·정산 주체가 되면서 사람이 매번 승인하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AI가 실시간 이용료를 지불하고 정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해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으며 초소액·고빈도·자동 결제 수요 증가로 카드·계좌 중심 기존 금융망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 AWS는 아마존 베드록의 에이전트코어 페이먼츠 프리뷰로 AI 에이전트의 비용 지불 구조를 제시했고 코인베이스와 스트라이프가 결제·월렛 인프라에 참여하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6·3 지방선거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논란으로 멈췄고 기사에서는 선거 직후 논의를 재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준비금 관리·이용자 상환권·사업자 책임 범위를 포함한 기본 규칙을 하반기 첫 정무위에 상정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