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AI 과실자 구분 명확히 해야"...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에이전틱AI 세미나 개최

AI 요약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13일 김앤장 크레센도 빌딩에서 '에이전틱 AI 시대의 보안 이슈와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김앤장 변호사들, 보안업체 대표, 교수 등이 참석해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AI 생성 코드가 개인정보를 다루며 조사에서 한 프로그램의 AI 생성 코드 중 45%가 보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김도엽 김앤장 변호사는 에이전틱 AI 사고 발생 시 AI와 공급자·운영자·사용자 중 누가 처리자인지를 법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에이전틱 AI가 법적 책임 주체의 전제를 흔들어 기존 법체계와 판례만으로는 통제가 어렵다며 학계·로펌·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