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초지능 시대’ 경제 청사진 제시…AI세·주 32시간 근무제 등 제안

AI 요약

오픈AI가 인공지능(AI) 발전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종합 정책 제안서 'AI 시대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를 공개했으며, 제안은 초지능 시대에 창출되는 부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도록 세제·노동·복지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에 대해 기업에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AI세(로봇세) 신설과 법인세·자본이득세 인상, 알래스카 영구기금과 유사한 공공자산 펀드 조성,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실험, 이동식 복리후생 제도 도입 및 실업보험·의료복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안전·인프라 강화(예: AI 표준·혁신 센터(CAISI) 권한 확대, 전력망 확충, 공공부문 투명성·안전성 기준 마련)와 국제 정보 공유 필요성도 제시했으며, 업계는 이번 제안을 규칙 선도 전략으로 해석하고 향후 각국의 수용 방식에 따라 AI 시대의 경제 질서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