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에 ‘주4일제’…오픈AI 제안을 뜯어봐야 하는 이유

AI 요약

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고 인공지능이 ‘초지능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로봇세 도입을 포함한 세제 개편, 주4일 근무제와 노동자 발언권 보장 등 노동·세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서에는 노동자들의 AI 전환 과정 참여 보장과 노조의 촉진자 역할, 초고소득층과 법인에 대한 증세 및 자동화 노동 과세 검토, 재교육 인센티브와 공공기금 조성, AI 감사 기준과 투명성 체계 현대화 등 구체적 정책들이 포함됐습니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수 언론사·출판사·언론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저작권·노동권·개인정보 침해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기업 책임에 대한 논의 없이 미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이며 로봇세 논의는 기업 책임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