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담] 로봇세, 경남에서부터!

AI 요약

오픈AI가 발표한 보고서 '지능 시대의 산업정책'은 대대적인 세제개편과 노동시간 단축, 공적 기금 조성, 사람을 중심에 둔 새로운 산업정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빅테크의 로봇세 등 정책 지지는 자동화에 따른 체제 붕괴 우려와 공적 도메인·노동자의 숙련·작업장 지식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이윤 창출에 기반하며, 한국에서 AI 도입 시 고용주가 노동자와 협의한 경우는 7%에도 못 미칩니다. 김공회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의 AI 전환에 따른 진정한 비용 지불 논의를 '피지컬 AI 혁신거점'을 표방하는 경남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