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이 불지핀 피지컬 AI… ‘로봇세’ 논의도 불지필까 [스토리텔링경제]

AI 요약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7개월 만에 방한해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회동하며 피지컬 AI 주도권 선점을 시도했으며, 피지컬 AI는 산업용로봇·자율주행차 등이 실제 환경에서 사물을 인지·이해해 공정을 100% 자동화하는 다크 팩토리 등을 가능하게 해 생산성을 높이지만 숙련공과 단순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와 소득세수 감소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봇세는 자동화로 인한 세수 감소와 실업 대응을 위해 제안된 대체 세원으로 빌 게이츠가 2017년 제안했고 유럽의회는 2015년 보고서 초안에서 검토했으나 2017년 최종 결의문에서는 제외했으며 미국도 2016년 보고서에서 부정적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24년 12월 로봇을 취득한 기업에 취득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는 로봇세의 단계적 적용과 대체 인력 비용을 기업 귀속소득으로 보는 방안 등을 제안했으나 '로봇' 정의의 불명확성 등 현실 적용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