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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 연금은 3분의 1로 줄이고 주택은 4배 부풀려…사회 예산 편향 실증

한국공공정책신문AI거버넌스LLM독립검증사회예산연금정책정책배분주택정책편향성
2026. 5. 16. 오전 1:43
LLM, 연금은 3분의 1로 줄이고 주택은 4배 부풀려…사회 예산 편향 실증

AI 요약

런던정경대(LSE) 연구진이 포함된 국제 연구팀이 발표한 arXiv 논문은 Claude, GPT-4o, DeepSeek, Grok이 스페인과 독일의 사회 예산을 실제 지출 구조와 다르게 배분해 연금은 실제의 약 3분의 1로, 주택은 약 4배, 고용은 약 2배로 과소·과대 배분하는 경향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연구진은 각 모델·국가 조합에 동일 프롬프트를 6회씩 적용해 총 48개의 할당을 OECD 참고 예산과 비교한 결과, 모든 LLM이 일관된 암묵적 편향을 보였고 Claude만 국가 맥락에 상대적 민감성을 보였으나 편향 해소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논문은 LLM이 전문가 심의를 보조할 수는 있으나 대체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한국처럼 고령화가 빠른 국가에서는 연금 과소평가 등 편향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독립 검증 체계와 전문가 심의 병행 등의 AI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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