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은 되고 AI는 안 된다? 혁신기업 옥죄는 가업상속 규제 [대륙아주의 세무전략]

AI 요약

최근 대형 베이커리·주차장업의 가업상속공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적용 업종 축소와 사후관리 요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10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업종 유지 여부를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판단해 피보팅이나 M&A로 대분류가 바뀌거나 최대주주가 변동되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간주해 상속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어 IT·플랫폼·바이오 등 혁신기업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농우바이오와 락앤락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넘기거나 매각한 사례와, 스웨덴이 2004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 과세로 전환해 스포티파이 등 유니콘 배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