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AI 시대 대응 조직 출범…지식재산 행정 혁신 추진

AI 요약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일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을 출범하고 AI 중심 지식재산 행정 체계 구축과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추진단은 미국·유럽·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책 동향을 분석해 AI 생성물 권리 인정 범위, 딥페이크, AI 학습데이터 무단 활용 등 쟁점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윤리 기준 검토를 진행하고 IP-AX 전략 수립, 특허 심사·공공서비스 등 AI 도입 업무 발굴과 시스템 개선, 직원 대상 교육을 추진합니다. 또한 민간의 특허 검색·기술 분석·판결 예측 등 AI 기반 서비스 개발과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확대를 지원해 AI 기반 지식재산 정책의 일관성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