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AI로 ‘가짜 직장 가입자’ 적발한다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시범 운영해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 점검·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선정한 대상 가운데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나타났고, 모델은 사업장 노동자 구성,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을 종합 분석해 의심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9202명의 허위 취득자를 적발해 이들에게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으며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인 회사 허위 등록이나 사업장 미운영 상태에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한 경우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