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AI·데이터까지 법원 통제"... 중국, 2030 IP 사법전략 공개로 ‘기술패권형 사법국가’ 본격화

AI 요약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실시 방안(2026~2030년)은 단순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넘어 향후 5년간 지식재산권을 기술혁신·산업정책·디지털경제·국제경쟁력의 핵심 통치 도구로 삼겠다는 국가 전략 선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방안은 집적회로(반도체)·첨단소재·항공우주·신재생에너지·AI·데이터·온라인 플랫폼·글로벌 기업 분쟁을 포함한 전방위적 보호 범위 확대와 핵심기술 분야 분쟁의 중점 심리, 과학기술 성과 권리 귀속 및 연구자 보상 체계의 명확화 등을 제시합니다. AI 생성물의 법적 속성, 대규모 언어모델 훈련·생성 콘텐츠 침해·개발자·운영자·사용자 책임 구조, 데이터의 공공·기업·개인 구분과 활용·보호 병행, 상표·저작권의 전방위적 규제 및 절차적 개선(특허 침해·무효 절차 연계·증거개시 정비·기술조사관·전문가 참여·AI 기반 사건조회 등)을 포함하며, 중국은 국제 협력 확대를 언급했고 기사에서는 중국에서 반도체·배터리·AI·콘텐츠·플랫폼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형 통합 IP 리스크 관리가 필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