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 챗GPT 공짜로 쏜다"…지방선거 번진 'AI 복지' 포퓰리즘 논란[사이다IT]

AI 요약

지중해 섬나라 몰타 정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간) 오픈AI와 계약을 맺고 전 국민에게 월 20달러 상당의 '챗GPT 플러스' 멤버십 1년치를 AI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무료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인구 약 55만명 기준 정가 적용 시 연간 지원 규모는 1억3200만달러(약 2000억원)로 추산됩니다. 한국에서도 울산시가 26일부터 19~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구독료의 90%,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 50만명에게 이용권 지급 공약을,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는 'AI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하는 등 지자체·정치권이 잇달아 관련 지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생성형 AI 이용률은 44.5%로 증가했으나 유료 구독자는 인터넷 이용자 기준으로 100명 중 8명 수준(서비스 이용자 중 유료 비율 17.8%)에 불과해 세금 지원이 선심성이라는 비판과 취업·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성 주장이 공존하며, 정부는 올해 조사부터 AI 구독료 항목을 추가해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