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AI 키운다더니”…대기업만 웃었다

AI 요약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했지만, 세액공제 구조가 이익이 발생한 기업에 유리하고 GPU·데이터·연구인력 등 초기 투자비 부담이 커서 혜택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형 기관 중심으로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공부문 AI 도입 계약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대형 기관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과 계약금액이 집중됐고, 적자 상태의 스타트업은 세액공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계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기업이 주도하더라도 버티컬 AI 육성과 함께 세액 환급 방식·초기 실증 지원·공공 테스트베드 확대 등 세액공제 외의 직접적 지원과 스타트업 참여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