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연구자들은 무기한 연구 활동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 요약

과학기술부는 2026년 5월 25일자 결정 제2557/QD-BKHCN호에 첨부된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における 과학적 진실성과 전문가 윤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2025년 과학기술혁신법 및 시행령 제262/2025/ND-CP호를 기반으로 OECD 회원국, 유럽, 싱가포르, 중국 등 국제적 경험을 참고해 각 기관이 내부 규정을 마련·시행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연구자·주도 기관·프로젝트 책임자 등 다양한 주체의 책임을 명시하며 AI를 이용해 가짜 데이터·가짜 이미지·허위 자료를 생성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AI 생성물을 과학적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규정했습니다. 지침은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경고·시정 요구·논문 철회·자금 환수·특정 기간 또는 무기한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부록에 내부 규정 사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