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 인공지능·통신은 전진, 배터리·플랫폼은 답보

AI 요약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ICT 분야에서는 국가 R&D 예산을 3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구성과중심제(PBS) 단계적 폐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등 구조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배터리 분야의 국내생산촉진세제와 투자 세액공제 등 대선 공약은 기획재정부의 보류로 지지부진한 반면, 통신요금제 개편으로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을 기본 적용하고 통합요금제를 도입해 약 380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출범 초기 인선 지연을 극복하고 8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통신 3사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에 1348억원 과징금, KT 유출로 2만2227명 중 368명이 약 2억4300만원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해 과기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CISO 임원급 격상과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