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부총리 부처 승격…과기정통부 ‘AI 3대 강국·R&D 대전환’ 기틀 마련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범 1년 동안 스탠포드대 AI 지수와 AAII 등 주요 평가에서 한국의 AI 경쟁력이 세계 3위를 기록했고, 2030년까지 첨단 GPU 26만장 확보 계획을 세우는 등 AI 인프라 확충과 1월 'AI 기본법' 시행·5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독자 AI 모델의 산업·공공 확산 및 2월 아람코와의 MOU 체결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현장 체질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2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35조5000억원 R&D 예산을 편성하고 기초연구에 2조7400억원(전년 대비 17% 증가)을 투입해 과제를 3772개에서 7022개로 확대했으며, R&D 예비타당성제도 폐지로 예산 배분 기간을 2년에서 5개월로 단축하고 PBS 폐지,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10%) 신설, 간접비 규정 네거티브 전환, 행정서식 2171개→154개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 안정 측면에서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요금제로 확대해 717만명이 총 3221억원 규모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하고 어르신 혜택 확대를 통해 140만명에게 590억원 상당 통신비 완화 효과를 제공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26년 3월)으로 반복적 침해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