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인프라에서 확산으로, AI 정책의 두 번째 장

AI 요약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은 AI 3대 강국 비전 선포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GPU 확보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시기였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노동·복지·교육·기본의료를 포괄하는 AI 기본사회 추진계획 수립도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은 1% 안팎이며 실무 인력 부족과 노동 변화·실업·프라이버시·디지털 격차 등 사회적 안전장치 부재로 인프라와 법만으로는 AI 강국이 완성되지 않아 한국형 AX(AI 전환)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