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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국가안보 행정명령에 서명…AI 기업에 출시 전 모델 제공 요청
2026. 6. 3. 오전 3:03
AI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국가안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AI 기업들에 주요 모델을 일반 출시하기 전 정부에 먼저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AI 모델의 사이버 활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킹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AI 개발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평가로 특별 관리 대상을 정해 해당 모델을 일반 공개하기 최대 30일 전 먼저 살펴보고 이를 먼저 사용할 기관이나 기업을 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은 이 조치가 AI 모델의 개발·공개·출시 또는 배포에 대해 정부의 의무적 허가, 사전 승인 또는 인허가 요건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국방부에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방어를 우선순위로 둘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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