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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보 우려에 ‘AI 규제 반대’ 후퇴하나 [이주의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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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6. 오전 7:03
트럼프, 안보 우려에 ‘AI 규제 반대’ 후퇴하나 [이주의 워싱턴]

AI 요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 행정명령을 철회한 뒤 2주 만에 지난 2일(현지시간) 서명해 AI 모델 공개 전 정부에 최대 30일간 접근권을 제공하는 절충안을 도입했습니다. 당초 공개 전 90일간 접근권을 부여하려던 초안은 실리콘밸리 출신 데이비드 색스의 반대 등으로 30일로 축소됐고, 국가안보 담당자들은 AI의 잠재적 위험 대응을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거의 1년 5개월 만에 나온 연방 차원의 AI 감독 조치로 기술업계의 환영과 함께 일부에서는 AI 모델 허가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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