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례로 살펴보는 AI와 영업비밀·비밀유지권[지식재산권 산책]

AI 요약

2026년 2월 19일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이하 ACP)과 업무산출물 보호(work-product protection)를 포괄하는 비밀유지권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판결들은 공개형 AI에 민감정보를 입력하면 비밀성이 상실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2026년 1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Trinidad v. OpenAI 사건은 원고가 ChatGPT를 통해 프레임워크를 자발적으로 공유했다고 보고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기각했고, 2026년 2월 뉴욕 남부연방법원 United States v. Heppner 사건은 Claude로 작성된 문서에 대해 ACP와 업무산출물 보호를 모두 부정했으며 같은 달 미시간 동부연방법원 Warner v. Gilbarco 사건은 무변호인 당사자가 ChatGPT로 작성한 소송 준비 자료에 대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b)(3)에 따라 업무산출물 보호를 인정했습니다. 이들 판결은 기밀성의 통제를 강조하며 공개형 AI 사용이 영업비밀성 및 비밀유지권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형 AI 도구 활용, 변호인의 명시적 지시 아래 이루어지는 AI 사용, 사내 AI 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