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AI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AI 요약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출범 직후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진상조사에 나서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TF를 지난해 8월 발족해 지난해 12월 1차 보고서를 냈으나, 종합보고서는 올해 4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아직 미발표되어 지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발의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출연연 등 현장에서는 R&D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행과 구체적 전략 부족 및 AI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R&D 예산을 3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구 예산을 17% 늘렸으며 K-문샷 프로젝트 추진과 PBS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R&D 생태계 복원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