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AI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AI 요약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출범 직후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 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 단장의 TF를 지난해 8월 발족시키고 지난해 12월 1차 보고서를 냈으나 올해 4월로 예정된 종합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황정아 의원 등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R&D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기초연구 예산은 17% 증가했습니다. 출연연 측은 정부의 AI 집중으로 기초연구와 출연연 기능 등이 소홀해졌다고 비판하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AI를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규정하며 R&D 예산 확대와 K-문샷 추진 등을 근거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