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포감 갖지 말라”…‘소상공인 단결권’ 허용도 언급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적 교섭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상대 단체행동을 담합이 아니라 협상력 보완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공정위가 일부 공동행위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기간제법이 2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계약을 회피하는 등 오히려 실업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며 실용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와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피지컬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면서 활용 방안을 공동 연구하고 노동계의 대책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부 정책으로 수용해 재정·인력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