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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결권' 허용 시사…"AI 두려워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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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1. 오전 6:35
'소상공인 단결권' 허용 시사…"AI 두려워 말라"

AI 요약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피지컬 AI 도입이 일자리의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며 노동영향평가 전면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지컬 AI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나친 공포는 불필요하고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 팩토리 도입 사례에서 생산성 증가에 따라 고용이 늘어난 통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현행 2년 기간제법으로 인해 사업주가 1년 11개월로 계약을 끊는 현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에게 집단교섭과 단결권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가능성과 민주노총의 1999년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요청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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