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통과, 20년차 연출가는 탈락…혼란 키우는 '예술인 증명'

AI 요약

베이시스트 김동환 등 지상파 출연 경력의 유명·경력 예술인들도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잇따랐으며, 지난해 활동증명 신청자 6만6464명 가운데 59.4%인 3만9481명이 미승인되었습니다. 재단은 방송 3개·음원 3개 등의 정량 요건을 적용하는데 김씨는 방송 2개·음원 9개 등 요건 미충족, 공연 증빙 곤란, 홍보물에 티켓 가격·러닝타임 누락 등 '정량 요건 미충족'·'정보 확인 불가' 같은 사유로 반려됐고 소셜미디어에는 생성형 AI로 만든 음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사례도 공유되었습니다. 예산 부족과 심사 인력 부족으로 올해 3개월 동안 신청 건수가 3만8000건을 넘으며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했으나 심의 인력은 15명뿐이고 예산은 지난해 14억원에서 올해 20억300만원으로 약 6억3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개편 TF를 구성해 심의 기준·예산 확대·인력 충원 등을 논의하고 22일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